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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2-4292), 실제로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다.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투자조합 2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60. 8. 4. 선고 4292형상96 판결

[입찰방해][집8형,057]

4292형상96 판결 [입찰방해][집8형,057] 【판시사항】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경쟁자들이 미리 입찰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와 입찰방해 【판결요지】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등이 입찰전에 미리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본원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 단기 1958년 형상

선고일	1960.08.04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사건명	입찰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315조

판시사항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경쟁자들이 미리 입찰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와 입찰방해

3. 대법원 1960. 2. 10. 선고 4292형상958 판결

[횡령][집8형,008]

4292형상958 판결 [횡령][집8형,008] 【판시사항】 농지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임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 매수인이 농가로서 그 매수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요하는 것이고 만일 농지 매수자가 여사한 조건을 결여하였다 하면 농지 매수계약은 무효라 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1957년 12월 5일 월성군 안강읍 안강리 (번지 생략) 공소외 1가에서 동인에게 피고인 소유 안강읍 안강리 (지번 생략) 답88평 내 52평 동 리 (지번 생략) 대 96평

선고일	1960.02.10 기타
대법관	백한성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손동욱
사건명	횡령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매도자인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임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인정한 실례

4.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도1773 판결

[간첩등][공1975.12.15.(526),8728]

75노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4292형상34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이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위 적시행위는 형법제98조 제1항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선고일	1975.09.23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사건명	간첩
참조법령	반공법 제4조 형법 제98조

판시사항

북괴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의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가 형법 98조 1항 소정 간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범인도피][공2001.1.15.(122),220]

4292형상555 판결,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등 참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대법원 1995. 12. 26.

96도1016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00.11.2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조무제 이용우 강신욱 이강국
사건명	범인도피
참조법령	형법 제151조

판시사항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의 의의,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의미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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